연이은 연설을 통해 김정은이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의 신냉전 질서를 기정사실화하고 남한을 미국과 밀접히 연계된 불변의 적 대상으로 규정짓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향후 한국에 들어서는 정권의 성격에 관계 없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런 북한의 입장 변화는 “햇볕 정책” 지지자들의 남북 화해 열망을 좌절시키고 있다.

핵 위협 강화를 통한 국제적 지위 제고 전략

최근 김정은 멧세지에서 눈에 띄는 정책 변화는 남한에 대한 더 공격적인 핵정책 도입이다. 과거 북한은 남북간의 공통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2022년에는 자위권 방어를 명분으로 핵무기 선제사용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고, 2023년 9월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스스로를 영구적인 핵보유국으로 선언했다. 최근 일련의 김정은 발언들은 남한을 더이상 통일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명백한 적대세력으로 간주하며, 군사전략에서 민족동질성이란 요소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2024년에 김정은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따라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승인 받기 위해 긴장수위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90년대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실험 감행을 통해 세계 비확산 체제에 도전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규탄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1999년 5~7월 사이 발발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르길 분쟁은 양국과 미국간 외교협상 및 전략적 상호작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양국의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잠재적 핵전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 정부는 외교목표를 비확산과 핵실험금지조약 추구에서 위기관리 및 긴장완화로 선회했던 것이다.

다른 중요한 변곡점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전략우선순위 변화였다. 중국 견제 및 아프간 전쟁 지원 차원에서 인도 및 파키스탄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부시 행정부는 양국에 남아있던 경제제재를 해제했다. 사실상 양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조치였다. 이러한 변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005년 부시 대통령과 인도 총리간 미-인도 민간 핵협력 협정이, 인도의 비확산조약(NPT) 가입 거부에도 불구하고 체결되었다. 2008년에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규정 완화로 인도가 세계 민간 원자력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다.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과 인도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고, 인도의 핵무력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승인 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역시 유사한 경로를 추구할 개연성이 높다. 남한에 대한 제한적이고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한반도에서 잠재적인 핵전쟁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의 개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군사적 긴장고조 와중에도 절제된 대응을 보여줌으로써 핵전쟁 위기를 관리하고, 미국의 외교목표 전환을 이끌어낸 것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통제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능하다.

핵전쟁 위협 제기 자체가 큰 위험을 수반하지만, 카르길 전쟁 사례가 보여주듯, 제한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핵보유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 김정은 역시 유사한 방식의 전략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보유국 지위 제고, 핵외교를 통한 양보 확보, 장기적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기대한다면 제한적 무력충돌을 통한 핵위기 조성이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가 바로 그의 핵 협상력 제고를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 대만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가오는 대선으로 국내정치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 한국, 중국 모두 북한의 향상된 핵미사일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없는 상황인 반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예측이 틀릴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견고하게 다지기 위한 의지가 확고하며, 이를 위해 사실상 불가역적인 수준의 핵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질서의 안정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 하락

미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과 이에 따른 외교정책 변화는 한반도 주변국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에 따라 미국, 한국, 일본 간의 안보협력 수위도 높아졌다. 억지력 및 대비 태세 개선에 초점을 맞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과 같은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 개최, 한미핵협의그룹 (NCG) 신설, 북 미사일 발사 초기단계 정보 교류 강화, 미 공군 전략폭격기 포함 합동훈련 증가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제반 노력은 북 도발에 대한 단합된 억지 전선 구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로 한국 내 미국의 안보공약 신뢰도는 저하 추세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한국 국민 비중이 70%에 달한다. 상당수 국민이 미국의 핵우산 보장 보다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23년 조사에서는 미국 군대의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가 단 1년 만에 63%에서 5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이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 핵무장 선호기류 확산은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전략적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이 문제는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 감소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어느 정도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느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정서와 시각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과제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국인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시 예상되는 대북정책의 장단점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그의 행정부가 북한과의 “동결 대 제제해제” 방안을 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보도 이후 트럼프가 곧바로 부인했지만, 이 접근 방식은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개발 동결을 전제로 제재 완화 및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견제 측면의 전략적 효과도 기대된다. 핵무장한 북한이 중국에 대립하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상상하기 조차 싫은 악몽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트럼프는 중국 견제 전략에 더욱 집중하길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북한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은 독자 핵무력 개발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동맹에 대한 트럼프식 거래 중심 외교, 특히 방위 비용과 미군 주둔을 연계시키는 방식은 수십 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한편, 한일 양국내에는 미국의 확장억지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결 대 제제해제” 방안이 미국 국내여론으로부터는 상당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미국인들이 기존 북한 핵능력의 사실상 폐기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대화와 외교에 보다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 글로벌 문제 협의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평화 협정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76%에 달하며, 절반 이상이 평양에 미국 외교 대표부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어떤 협정에도 반대하는 미국인은 24%에 불과하다. 사실상 대다수 미국민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요구는 점점 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이미 약 45~5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핵 지식은 이미 되돌릴 수 없으며, 즉각적인 비핵화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효과적인 외교는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고집을 버리고 억지와 견제를 통한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냉전시기 미・소간 시도했던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상호확증파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 핵협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공조 강화와 대북 경제제재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붕괴나 최소한 대화 복귀를 유도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사가 입증하듯 제재와 고립에 대한 의존만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정권 교체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다.

동맹의 확고한 대응은 중요하나,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소통의 단절은 사소한 오해를 큰 분쟁으로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 북한 체제의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완전 고립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북한 측의 안보우려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우발적 충돌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군사적 억지의 과도한 의존은 서로의 불신과 군비경쟁만 증폭시킬 뿐이다.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아직 불투명하나, 향후 미 행정부는 동맹관계 공고화와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에  보다 열려 있어야 한다. 역사는 “양국 해법”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들에 개방적일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해법’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 필요

최근 김정은이 남한과의 통일을 포기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가 두 독립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의외로 현실적인 진단이며,  한반도에 두 개의 독립된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남북한의 안정적 공존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남북한 모두 국제적으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 받으며 각각 192개국, 159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서로의 영토와 주민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속적인 상호 부인은 결국 통일의 꿈에 의해 촉진되어 왔으며, 긴장을 지속시키고 외교적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두 독립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통일에 대한 지지 약화와 보다 실용적인 공존 선호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정치 세력은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 “특별한 하나의 민족” 관계의 담론을 유지하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 헌법은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제3조)로 정의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제4조) 추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목표는 국가 법체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어, 통일 추구는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과 상관없이 모든 정치 세력의 헌법적 의무다. 이러한 입장 변경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북한을 독립된 주권 국가로 승인하는 헌법 개정안은 격렬한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보수 진영은 이러한 변화를 오랫동안 품어온 통일 열망과 국가 정체성의 핵심 근간를 해치는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진보 진영도 평화 통일 이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격렬한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정치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두 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은 진전을 위한 필수 단계다. 북한을 독립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서 크나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흡수하는 통일된 한국의 비전이 점점 더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이 존재한다는 정치적 현실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 평화 공존과 분단 국가의 치유를 위한 협력 논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헌법 개정의 어려움은 과거의 헌법적 열망이 아닌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길을 추구할 미래 세대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큰 이득에 비하면 작은 비용에 불과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양국해법” 성공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지역 강대국들이 서로를 상호 승인하고 협력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 국가들은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축과 위기 소통 핫라인 같은 장치를 통해 잠재적 충돌을 방지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 노력은 남북한 간 외교적 관여와 경제 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남북한이 서로 독립된 존재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평양, 워싱턴, 도쿄 간의 외교정상화는 지속 가능한 안정을 촉진하며, 두 독립적이지만 상호 연결된 남북관계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사 조치만으로는 고조되는 위기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진정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는 모든 관련 국가들 간의 신뢰 재건이라는 더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제재와 인센티브의 현명한 조합을 전략적 외교의 토대로 둔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이 글의 필자인 강명구 교수는 뉴욕시립대 바룩 칼리지 정치학과에 부교수로 재직중이다.